법인 설립 행정사 대행, 등기 지연을 부르는 실수 4가지와 해결 방법

A1. 행정사에게 맡기면 대부분의 서류 작성 및 제출, 등기 신청 대행 등 복잡한 절차를 처리해주지만, 법인명 확인, 사업 목적 확정, 임원 인적 사항 제공 등 의뢰인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A2. 법인명은 이미 사용 중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률상 사용이 금지된 단어가 포함된 경우에도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A3. 법인 설립 등기 신청 후 처리 기간은 관할 등기소의 업무량, 서류의 정확성, 법규 검토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되고 문제가 없다면 2~7일 내외가 소요되지만, 지연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A4. 2014년 상법 개정 이후 법인 설립 시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00원부터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의 성격이나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자본금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A5. 행정사 수수료는 법인 설립의 복잡성, 초기 자본금, 법인 유형(일반 법인, 비영리 법인 등), 추가 서비스(사업자등록 대행 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여러 행정사에게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6.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행정사가 이 과정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A7. 네, 비영리 법인 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과 다릅니다. 비영리 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 등기가 가능하며, 설립 목적, 사업 계획, 재산 출연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 설립은 더욱 전문적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A8. 아닙니다. 상법상 이미 등기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 신청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인터넷등기소 등에서 사용할 법인명을 미리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9.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임원이 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라 특정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법인이나 특정 인허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임원 결격 사유(파산 선고,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